[취재앤팩트] 어민 신고 받고 출동?...北 소형 목선 대응 논란

[앵커]

어제 동해 상으로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내려온 뒤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과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앵커]

먼저 어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보죠.

군이 소형 목선을 처음 발견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기자]

네. 소형 목선과 의심 표적 발견 시점을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소형 목선으로 확인된 시점과 의심 표적을 발견한 시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군이 밝힌 내용을 보면, 정체가 불분명한 해상 표적을 처음 발견한 시점은 새벽 5시 반입니다.

군에서는 미상의 해상 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레이더 상에 작은 점으로 표시됐기 때문입니다.

육지에서 18~19㎞ 떨어진 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이 표적이 소형 목선으로 규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1시간 뒤인 6시 반쯤 열상감시장비인 TOD로도 이 표적이 둥근 점으로 잡혔고, 20분 뒤인 6시 59분에 이때 TOD 상에 선박의 모습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육지에서 11㎞ 떨어진 해상이었습니다.

미상 표적이었던 작은 점이 육지 쪽으로 접근하면서 선박으로 확인되자 4분 뒤인 7시 3분 이 선박에 표적번호를 부여했는데, 군 관계자는 표적 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 다음 단계의 작전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7분 뒤인 7시 10분 어민의 신고가 들어왔고, 군과 해경이 출동해서 북한 주민 4명의 신병을 확보한 건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앵커]

이런 대응을 둘러싸고 지금 경계 구멍이다 아니면 늑장 대응이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미상 표적을 처음 식별한 뒤 출동하지 않았고 어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군은 이에 대해서 미흡했지만, 조치는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5시 반에 미상 표적을 발견한 뒤 추적과 감시를 계속했고, 선박으로 확인하고 관련 작전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레이더 상에 표시된 많은 점 가운데 하나였던 표적에 대해 탐지와 추적 외에 고속정을 출동시키는 등의 대응을 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에는 바다에는 상시 입출항하는 배 등 선박 수백 척이 떠 있는데,

선박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일이 대응하면 군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며, 이 표적이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오는 특이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계속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의문이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넘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경계 소홀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감시 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군은 이 소형 목선이 NLL을 넘는 모습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따지고 보면 군의 속내가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섬이 많아 감시와 경계가 촘촘한 서해와 달리 동해는 육지에서 먼 바다의 NLL 선이 400여㎞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 육지의 레이더로는 먼 바다로 나간 뒤 다시 들어와 선을 넘는 7.5m 크기의 소형 목선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처음 의심 표적을 발견한 것도 육지의 레이더였고, 의심 표적을 선박으로 최초로 확인한 것도 육지에 설치된 TOD였는데 11㎞ 정도 떨어진 해상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군은 새벽 4시 전부터 NLL 이북에서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포착해 초계기와 함정을 출동시켰는데요.

의심 표적 때문에 출동한 건 아니었지만, 다소 먼 바다에서 있었던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이 목선 때문이었을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앵커]

어제 귀순 의사를 표시해 온 북한 주민들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기자]

네, 관련 내용을 종합해보면 귀순하기 위해 내려온 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이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형 목선에 탔던 북한 주민 4명은 남자 1명과 여자 3명이었고 모두 가족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을 발견한 어민은 목선에 타고 있던 남자 1명이 갑자기 자신의 배에 올라타 목선과 밧줄로 연결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로 미뤄 귀순 의사가 명확했던 게 아니냐는 추정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북한 주민이 선박을 이용해 귀순해 온 건 지난 5월 가족 단위 주민이 서해를 통해 귀순해 온 이후 처음입니다.

동해 상으로 선박을 이용해 귀순한 건 2019년 11월 이후 거의 4년 만인데요.

당시 이들은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되면서 많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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