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홍진경 등 사칭 투자유도 '주식 리딩방' 접속차단 및 수사의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판단
이용해지 3건, 접속차단 3건 등 시정요구 및 경찰 수사 의뢰
장하준, 황현희, 주진형 등 페이스북 사칭 광고 기승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를 유도한 광고성 정보 사이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 사칭광고 갈무리. 디자인=이우림 기자

방통심의위는 25일 오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유명인 사칭으로 회원을 모집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에 시정요구(이용해지 3건, 접속차단 3건) 및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학자, 금융 전문가 등을 도용해 △추천 주식의 높은 수익률 보장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주식 매매 등을 광고했고 네이버 밴드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가입을 유도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신고·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등 불법 금융투자업으로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금융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일반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다.

▲ 주진형 전 대표 사칭 광고

최근 페이스북에서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 개그맨 황현희,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대표 등 경제 전문가나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 노하우를 무료로 알려준다면서 리딩방 등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려 사회적 논란이 됐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칭 광고를 신고했으나 페이스북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사칭광고를 규정 위반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당사자 신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16일 주진형 전 대표의 신고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메타코리아는 “개별 사안의 검토 사유에 대해서는 공유드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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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지난 19일 오후 1시경 배포한 첫 보도자료에는 심의를 한다고 밝히면서도 당사자 신고가 있어야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수정하겠다며 언론에 보도중단을 요청한 뒤 오후 5시경 '신고 없이도 신속 심의하겠다'며 내용을 번복했고, '긴급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후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5일 심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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