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야, '신사협정' 지켜질까?...천하람 "허수아비 혁신위원 거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위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국회에서 오랜만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합의가 나와서 간단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그리고 상임위장에서 피켓시위를 하지 않기로 했고 또 고성, 막말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일단 의미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재원]
그런데 총선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곧 끝나고 그리고 나서 임기국회가 있다가 그다음에 총선으로 가고. 그러면 또 차기 총선 국회가 구성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 내에서 피켓 들고 야유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심지어 대통령이 연설하는데도 한쪽은 앉아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합의가 계속 지켜지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마치 영국의 의회 300년 전통처럼 우리 국회의 전통으로 남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 들고 있고 고성, 막말하는 것 국회가 열릴 때마다 볼 수 있었던 모습인데 본회의 때는 대통령 시정연설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로만 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대정부질문이나 법안 설명할 때나 이럴 때는 해도 된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전병헌]
이렇게 고성과 또 본회의장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막말, 피켓 시위 이런 것들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죠. 그래서 저도 13년도 원내대표 할 당시에 이런 문제들을 1차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국정원 댓글이라는 아주 핫한 이슈가 있어서 국정원 댓글 이슈 때문에 아주 고생만 많이 했는데. 이번에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시중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격조 높은 그런 토론과 그런 논쟁이 진행되어서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회를 모범삼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혁신경쟁처럼 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정쟁 현수막을 다 내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제안한 게 홍익표 원내대표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김재원]
그러니까 총선 전에 서로 점잖은 척하는데 과연 총선도 그렇게 끌고 갈지. 이른바 혁신경쟁을 하고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하던 여러 가지 꼴사나운 일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만 과연 총선까지 그렇게 치러지는지. 총선이 끝난 다음 국회는 그대로 이어질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전병헌]
그런데 그런 것은 저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모처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또 언론을 비롯해서 국민들, 정치권 모두가 다 환영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총선까지 6개월여 남았는데 총선까지라도 6개월여 지속된다면 그게 국회 본연의 모습이거든요. 이제까지의 모습은 일탈된 모습이고 변칙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6개월 정도라도 지속된다면 다음 국회에서도 이것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것을 먼저 깨는 측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될 것이고. 수구회기 구태회기, 이렇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국민들이 잘 감시하고 국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당장 이달 말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 9일에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법을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정연설은 그렇다치고요. 법안 처리할 때는 국민의힘에서 고성, 피켓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을까요? 일단 여야 원내대표 합의한 내용만 보면 이때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는 합니다, 시정연설 아니니까.
[김재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는 법안 처리할 때 피켓시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노란봉투법 그리고 몇 가지 법안들은 민주당이 과반수고 여당 시절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총선 전에 그 법안을 처리하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보고 자신들에게 정부 여당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라는 마음을 먹도록 해서 결국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오로지 그런 정치적 쇼맨십에 의한 표결이기 때문에 그 표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저런 식의 비신사적이고 부도덕한 야당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다고 여당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 힘들고 아쉬운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 시정연설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법안 처리할 때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국회법에 국회의원들의 품위유지나 도덕성 이런 것들을 많이 규정해 놨잖아요. 이것도 굳이 법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병헌]
저는 반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국회의원은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고,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직접 뽑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초등학생들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율적 규제는 자율적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입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치욕스러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자님 말씀도 예치와 덕치가 우선이고 법치가 최하위 순서라고 했는데 굳이 법까지 들이대서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법적으로 제한하고 감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이고 그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과 신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의회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영국도 여당과 야당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중앙통로를 굉장히 넓게 했어요, 가보면. 그런데 국회 안에서 의원들이 칼을 뽑아서 서로 싸울 수 없도록 그 거리를 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의 역사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지금 영국에서 수상을 앞에 놓고 토론한 걸 보면 굉장히 격렬하게 토론을 하거든요. 토론은 좋은데 우리처럼 좀 저질로 나오지는 않았으면.
[전병헌]
고성과 막말은 삼가는 그런 국회가 되면 지금 국민들이 불신하고 혐오하고 있는 정치 그리고 국회의원 신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좋은 조건이 되지 않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야말로 민주주의의 기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31일쯤 있을 대통령 시정연설, 그리고 다음 달 9일로 예고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얘기 해 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임명됐고요. 아마 내일 오후쯤에는 혁신위원 면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당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표 경선에 뛰었던 인사이지 않습니까? 아마 인요한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혁신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회심의 카드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무산됐습니다.
[김재원]
더군다나 같은 순천 출신... 그런데 천하람 순천당협위원장이 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순천에 잘 있지 않고 주로 서울에 와 있고.
[앵커]
방송 인터뷰 잘 안 한다고 하던데.
[김재원]
우리 호남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이 불만이 많아요. 순천당협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고 서울에 가 있고. 천하람 위원장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당직도 많이 배려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야기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전권을 부여받았다, 또는 전권을 부여했다. 그런 이야기는 이미 수차 공언을 했고. 그 과정에 예를 들어 공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다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까지 이미 발표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천하람 위원장은 나는 혁신위가 공천을 다루지 않으면 껍데기밖에 안 된다, 허수아비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영입시키는 혁신위니까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오히려 탈당할 명분을 만약에 잃게 될까 봐, 그런 마음이 아닌가. 벌써 당내 몇 분들이 탈당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지금 일종의 당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혁신위 합류를 거절한 것이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모순된 내용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탈당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면 혁신위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봤는데 당은 여전히 안 바뀌었다, 나는 나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고. 신인규 전 부대변인 그분은 탈당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타임스케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혁신위가 어떤 결과를 내거나 혁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을 때 그때 비판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저는 어쨌든 지금 이야기한 것은 모순에 찬 이야기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혁신위 합류를 거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석님, 죄송합니다. 당 얘기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의 탈당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까, 당에?
[김재원]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우리 당의 공모에 의해서 입당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부대변인까지 하고 그렇게 했지만 당 전체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가면서 일부 당원들을 모아서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그런 일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신인규 변호사 탈당까지 묶어서 이게 어느 정도 신당 창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전병헌]
글쎄요, 이미 천하람 위원장의 혁신위원 참여 거부가 신당 창당의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가 국힘당이면서도 국힘당 언저리에서 나름대로 쓴소리와 바른소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먹혀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고 오히려 계속 바깥으로 내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지난번 이준석 대표의 과도한 눈물은 헤어질 결심을 보인 눈물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혁신위 참여 여부가 구체적인 모멘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이 위원장을 하면서 아내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일반적인 진단, 국민들도 그렇고 국힘당을 좀 더 바로 세워야 된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는 국힘당 내부의 인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와 자식을 남겨두고 바꿀 것이 아니라 이혼할 결심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이혼할 결심까지 인요한 위원장이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국힘당에 비판적 입장에 있는 비주류 의원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천하람 위원장은 이런 얘기도 했죠. 혁신위원회가 해야 될 게 시작이 공천 관련된 거다라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겪으면서 민심과 유리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돌아선 민심에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의논하고 당의 모습을 일신하는 것. 그것이 혁신위의 주된 임무인데 공천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공천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공천은 별도로 총선기획단이든 또는 공천위원회든 아직도 역할이 많이 있는데 저는 천하람 위원장의 저런 이야기 내용 자체가 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죠. 본인이 실제 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통령에게 충언을 하는데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당을 떠나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신인규 전 부대변인도 마찬가지의 모습. 대통령이 당의 사유화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그런데 천하람 저분은 혁신위원을 수락하지 않은 것이 공천을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허수아비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다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천에.
[앵커]
다루겠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죠? 어느 정도 범위가 될지 혁신위원들이 꾸려지고 그 사이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심지어 본인이 들어가면 자기가 주장하는, 예를 들어 자기 스스로 주장을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핀잔을 들었다면 그때 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그럴 듯한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탈당 자체가 임박해서 저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당대표하고 거침 없이 대화하고 기회가 있다면 대통령하고도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워딩이 나와서 관심이 많이 가는데. 그러면 비슷한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당을 혁신하는 데?
[전병헌]
지금 의욕에 있어서는 취임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앵커]
얘기할 기회가 있기는 할까요?
[전병헌]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혁신위원장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혁신위원장에 대한 소통과 존중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혁신위는 국민의힘 그리고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를 연장시키기 위한 허수아비다라고 입증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힘당도 잘 돼야 민주당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침없는 단어도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거침없이 얘기를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국힘당의 혁신위는 가장 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국힘당이 민심을 잃고 대통령 지지율이 갈수록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자꾸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을 1차적으로 혁신위부터 해나가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일본 측에서 오염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삼중 수소 오염치가 의미 있게 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 굴욕적인 대일자세와는 다르게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일본 측에 전달하는 노력.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뿐만 아니라 김좌진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 그리고 이회영 선생의 독립전쟁영웅실까지 철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중단 요구. 그리고 내일모레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 돼 가는데 1주기가 다 돼 가도록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하소연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인요한 위원장이라도 일요일날 1주기 추도식이 있다고 하는데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피눈물이 나고 있는 유가족들 그리고 속절없이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에 대해서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도 격려해 주는 그런 행보를 하면 뭔가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줄 수 있다, 손쉽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쉬운 얘기라고 여러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요. 이번에는 YTN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당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이게 쇄신이냐 아니냐를 놓고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래픽 띄워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직개편에 대한 인식입니다.
64.3%가 쇄신 노력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19.4%는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21일, 23일 이틀 동안 조사한 거라서 아마 23일날 인요한 위원장이 임명되기는 했는데 그건 반영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일단 당직개편까지는 여기에 반영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일단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의 사무총장은 공천을 관리한다, 이런 시각이 있고. 또 당의 모든 업무를 맡아서 총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사무총장 인선을 주된 이번 2기 체제 변화의 척도로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두고 약간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전병헌 수석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 민심에 다가서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정책위의장도 수도권 인사로 바꾸고 또 여의도연구원장도 수도권 인사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당 내부의 업무는 누가 활용해도 괜찮다, 이런 판단으로 인선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민들 눈에는 그런 면에서는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뀔 것 같냐, 아니면 변화가 없을 것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준비가 되면 띄워주십시오. 일단 국정기조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 응답자는 24.3%로 나타났고요.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답한 사람은 65.9%였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이라는 말도 언급했고 국민은 무조건 옳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병헌]
지금 말씀드렸듯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속되고 있고 또 독립전쟁영웅실 그 철거도 계속되고 있고 원전오염수 문제 있다고 하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있고. 그리고 20세기 낡은 유물인 이념 전쟁, 이걸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순방 가서까지 이념 얘기를 꺼내들고 하니까 국민으로서는 말로만 국민이 옳다, 그리고 뭔가 소통과 변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셨지,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지 않는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민심을 읽다'>
- 조사의뢰 : YTN
- 조사기관 : 엠브레인퍼블릭
- 조사일시 : 2023년 10월 22일~23일(2일간)
-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피조사자 선정 방법 : 성·연령별·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 응답률 : 10.8%(무선 100%)
- 오차 보정 방법 : 2023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가중치 부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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