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대 정원 빨리 확정…수용 역량 파악은 아직"

[국감초점] 복지위 종합감사서도 '의대 정원' 쟁점
"'의대 확충' 사립대라고 미리 배제 합리적이지 않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를 만들 것인지 현재의 국립 의대를 모델로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보다 의대 정원을 총 얼마나 늘릴지 그 규모부터 확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원을 늘리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의과대학의 교원 수나 교육 여건, 대학의 수용 역량 등에 대해선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립 의대가 없는 곳에 국립 의대나 지역 공공의대, 의전원을 신설할 계획이 있느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일단 총 정원부터 빨리 확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진짜 필요하지만 공공의대라고 하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의대 모델로 지역의 의사를 양성할지, 그런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조 장관은 공공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중 하나인 의무 복무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조 장관은 "의무 복무와 관련해 (2020년) 지역의사제가 들어갔고 장학금을 받으면 10년 근무를 하라는 것이 있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며 "그런 점을 감안을 할 때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의무복무 같은 경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조정하려면 현재 의과대학의 교원 수, 교육 여건, 수 역량 등을 고려해 추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조사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답에 정 의원은 "이 기본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하느냐"며 질타를 이어갔다. 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을 마련을 할 때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대원칙 하에서 시작돼야 하고 신설 공공의대,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18년 동안 안 했던 것을 하려다 보니 고려해야 될 점도 많고 신경 써야 될 점도 많다"며 "협의를 잘 해보겠다"고 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날 국감장에선 "정부가 특정 사립대 의대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로 복지위원과 장관 사이에 한때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 특정 사립대인 성균관대, 울산대를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립대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필수의료 혁신전략' 회의를 마무리하며 국립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와 사립대인 울산대, 성균관대 의대 정원을 언급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장관은 "국립이니 사립이니 그런 건 따지지 않고, 지금 전체 40개 대학 중 50인 이하인 소규모 의대가 17개인데 전문가들은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말을 하시더라"며 "이를 보고드린 것을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 특정 것을 밀어준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의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거론한 울산대는 울산이 아닌 서울 아산병원만 주력했고, 성균관대 역시 서울 삼성의료원 몸집 키우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의대 확충이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고쳐야 되겠지만 지금 의대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을 미리 사립대라고 하고 배제하고 그런 건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