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거구 분구 합당한가', 26일 헌법소원 사건 선고

순천 시민단체, 21대 총선 선거구 헌법 위배 여부
22대 총선 임박 시점서 순천 선거구 변화에 촉각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

전남 순천시 선거구가 나뉘는 과정서 해룡면의 광양·곡성·구례 선거구 편입을 두고 3년 만에 헌법 위배 여부가 가려진다.

25일 순천 지역시민단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가 둘로 나뉘며 기존 순천지역은 해룡면을 제외하고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으로, 순천 해룡과 광양시, 곡성, 구례군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이 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기면서 인구 5만~6만 명의 해룡면이 광양시 쪽으로 합쳐지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것이다.

신도심 인구 유입 지역인 해룡면 신대지구가 성장하면서 광양 쪽에 포함시켜 선거구를 나눴지만, 순천시민들은 기형적인 선거구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대지구 주민들은 순천시민이지만, 광양과 곡성, 구례 선거구 후보를 뽑게 되면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순천 시민단체는 광양시 선거구에 해룡면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했으며, 3년 만인 26일 헌재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선거구 쪼개기 금지 여부, 선거구 쪼개기가 총선을 앞두고 순천에서 허용된 사유, 순천 시민들이 이로 인한 선거권 침해, 평등권 저해 등을 헌법소원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22대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순천지역에서는 해룡면을 기존처럼 순천으로 되돌릴 경우 인구 상한선을 넘김에 따라 순천시만 갑과 을 지역으로 나눠 두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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