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정원 확대' 계획 미비 질타…"정부 발표, 팥없는 찐빵"

[국감초점]"의사단체 강경 발언에 정부가 알맹이 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에선 정부가 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단 질타가 쏟아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허구한 날 (의료 관련) 계획은 엄청나게 발표해서 이번에는 얼마나 의대 정원 확대를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다"며 "그런데 속 빈 강정이었고 팥 없는 찐빵이었다.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어 총선용 꼼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단순히 의대 인력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의사·한의사 일원화, 의료 일원화를 목표로 하되 의대와 한의대를 선제적으로 학제 통합하는 것을 먼저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사단체의 강경 발언이 이어져서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울산대, 성균관대 의대 정원을 언급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사립대 병원들이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 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복지위 국감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됐고 굉장한 관심이 있었는데,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을 때도 이런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대 정원 계획을 마련할 때 기본 원칙이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대원칙 하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그래서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지역이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정원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고 묻기도 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2025년까지 의대 입학 정원을 한 1000명, 그리고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이 고려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위원님께서 정부가 정원을 확정한 것처럼 말슴했는데 아직 정원의 확대 규모를 정한 것은 없다"며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그리고 OECD 1000명당 의사 수, 미시적으론 지역, 과목 간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 여전히 동의하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보장성 강화에는 기여했지만 일부 관리라든지, 손실보상 같은 게 잘못됐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 아니냐"고도 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