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잇단 ‘항공보안 실패’에 “책임감 느껴야”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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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올해 3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를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비행기에 실탄 2발을 소지한 미국인 남성이 탑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직원의 정원이 3,619명인데 사고 당시 근무 인원은 정원보다 18%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며 보안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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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올해 3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를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비행기에 실탄 2발을 소지한 미국인 남성이 탑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직원의 정원이 3,619명인데 사고 당시 근무 인원은 정원보다 18%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며 보안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에도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원을 충원하지 않다가 여객 수요가 급하게 늘어나자 부족한 인원으로 휴식 없이 급하게 검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국내 공항의 항공 보안사고가 2018년부터 3년간은 1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벌써 30건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권 의원은 "특히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취임 이후 1년 6개월 사이에 전자충격기 반입이 5건이나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보안 문제와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항공 보안에 대해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현장에서 아무래 개선하려고 해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보안 사고 예방이 어렵다"며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맹 의원은 항공보안에 공항시설 사용료 이용, 보안담당 인력에 자격증 부여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습니다.
공항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막기 위해 공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두 공항공사에서 보안검사를 할 때 마약류는 별도로 검색하지 않는다"며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에서 무기나 폭발물 등을 검색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마약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항공기 탑승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내는 '공항 이용료'에 대해선 일제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세계 유수 공항인 영국 히스로 공항, 싱가포르 창이 공항, 일본 하네다 공항 등을 보면 항공 수익이 매우 높지만, 인천국제공항은 40%를 넘지 않는다"며 "세계 기준에 맞게 공항 이용료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출국 여객에 비해 환승 여객이 저렴한 비용에 공항을 이용하고 있다"며 "환승 여객은 100% 외국인인데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림에도 적은 사용료를 내는 건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용료) 현실화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 사장은 "(이용료 인상은) 한편으론 국민들의 부담을 가증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며 "환승객부터 현재 1만 원에서 (이용료를) 1만 5천 원 수준으로 올리면서 공항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국제선 공항 이용료는 1만 7,000원, 환승하는 여객 이용료는 1만 원으로 전 세계 다른 공항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별 공항 이용료는 영국 히스로공항 5만 8,000원, 싱가포르 창이공항 3만 3,000원, 일본 하네다공항 2만 9,000원, 홍콩 공항 2만 6,000원,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2만 4,000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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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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