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발주 입찰서 담합한 8개 전기 업체에 과징금 8억원 부과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전기 제조·설치 사업자들이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8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디축배전반) 제조 및 설치 사업자들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77건의 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디축배전반은 변전소 주설비의 감시, 제어, 계측 기능을 통신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시템으로, 변전소에 설치되는 설비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입찰 담합 사건은 발주자인 한전이 실시하는 입찰의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한전은 디축배전판 입찰 실시를 위해 하나 이상의 사업자에게 단선도와 세부사양 등의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입찰에 필요한 추정가격을 산정했다.

또 한전은 2013년까지는 디축배전반 입찰과 관련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해 진행하다가, 2014년부터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사전 정보를 제공받는 업체는 입찰을 준비하기 유리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3주 만에 규격과 가격 입찰을 모두 준비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 이같은 변화가 이번 담합의 도화선이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14년 이후 입찰에서 한전으로부터 사전 정보를 제공 받고 견적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까다로워진 입찰을 준비하기 훨씬 수월해 자연스럽게 낙찰예정자가 됐다.

낙찰예정자는 형식적 입찰참여자(들러리)를 섭외하고 자신이 섭외한 들러리에게 입찰 참가에 필요한 규격서는 물론 투찰가격까지 작성, 산정해 전달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고, 그 결과 총 77건의 한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그대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입찰담합을 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대웅전기공업(1억2500만원) △에스지파워텍(1억6600만원) △삼영전기(1억3800만원) △유성계전(8900만원) △한신전기(1억600만원) △삼영제어(6400만 원) △신진전기(4800만 원) △청진산전(81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디축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