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인구감소

출산 직후 아기 모습[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8월 우리나라 인구가 1만1500여명 자연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8월 기준 역대 최저, 사망자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자연감소가 일어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040년 유소년(0~14세) 인구가 2020년 대비 반토막이 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898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98명(-12.8%)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전년(5.0명) 대비 0.6명 줄었다. 8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5만8429명으로 전년(17만745명) 대비 7.2% 감소했다.

광역시별 조출생률은 부산과 광주가 각각 3.9명으로 가장 낮았고, 대구와 서울이 각각 4.0명과 4.1명으로 뒤를 이었다. 조출생률이 가장 높은 세종(6.0명)도 전년(7.3명) 대비 1.3명 줄었다.

8월 사망자 수는 3만54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명(1.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7.0명으로 전년(6.9명) 대비 0.1명 늘어났다. 8월까지 누계 사망자는 23만 1154명으로 전년(25만357명) 대비 7.7% 줄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1만1556명으로 나타났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8월까지 누계 자연감소는 7만2725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출생아 대부분(약 97%)이 기혼 가정에서 태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이들도 크게 줄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4610건으로 조사됐는데, 전년 대비 1108건(-7.0%) 감소한 것이다. 조혼인율은 부산이 2.8명으로 가장 낮았고, 대전(3.0명)과 울산(3.2명), 대구(3.2명)도 하위권을 차지했다. 이혼은 소폭 감소했다. 8월 이혼 건수는 805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9건 감소했다. 예정처가 지난 23일 내놓은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에 따르면,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2만명에서 2040년 31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5년 이후 출산율은 번번이 예상을 하회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촘촘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여러 정책들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