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협정’ 하루만에… 민주당, 법안 대거 밀어붙이기 돌입

‘홍범도 흉상’ 결의안 발의하고
방송3법·노란봉투법 처리예고
거부권 행사된 법안도 재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홍 장군 흉상 존치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에 ‘협치’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안이다. 야당은 ‘노란 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본회의 처리 예고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양곡관리법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피켓 시위와 고성을 금지하는 여야의 신사협정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를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협치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의당·무소속을 포함한 181명이 이름을 올린 결의안으로 사실상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협치를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와 ‘채 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라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결의안 서명을 요청했으나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았다”며 “이념이 아닌 민생이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독립영웅의 흉상 철거를 취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장군 흉상 이전을 결정한 육사가 끝내 독립전쟁 영웅실을 철거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께 이게 국민 뜻이고 민생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68석의 거대 의석을 무기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 헌법재판소가 26일 예정된 선고에서 노란 봉투법·방송법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통과가 저지된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민주당 간사는 국정감사 이후 발의를 목표로 간호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해 직역 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김승남·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은 기존 ‘의무매입제’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보장제’를 핵심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