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조장하는 ‘면책특권’… 김의겸 ‘술자리 허위사실’ 불송치

■ 김의겸 ‘술자리 허위사실’ 불송치
“의원들 거짓정보 반복생산해도
책임 면하는 구시대 특혜” 비판
이재명 ‘면책 포기’ 공약했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여전히 ‘표류’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면책특권을 근거로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회의원이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생산·유포하고도 형사 책임까지 면제받으면서 정치불신 조장 수단으로 전락한 구시대적 면책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김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전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각각 다른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불공정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을 적용해 김 의원에게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강 씨 등 더 탐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헌법에 규정된 면책특권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독재권력의 실상을 폭로하는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국회의 권위만 추락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찰의 김 의원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면책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김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주도로 지난해 1월 국회 내 허위사실 발언 시 출석정지 징계 수위를 180일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김성훈·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