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때의 4.5배로… 복지부, ‘미신고 아동’ 9603명 추가조사

2010~2014년 출생아이 대상
12월8일까지 지자체 행정조사

보건복지부가 2010∼2014년에 태어난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에 대해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들이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 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생년월일+성별)다. 아이에게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것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안전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 규모는 9600여 명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2015년부터 2022년생 미등록 아동 2123명보다 4.5배로 많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2015년 이전에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전환되는 시스템이 없었던 만큼 허수가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2015년부터 2023년 5월 사이 태어난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경찰청의 출생 미등록 아동 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2015∼2022년 출생 미등록 아동 중 수사가 의뢰된 1095건에서 사망한 아동이 총 54명으로 확인됐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