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시다 감세 지시에 연간 4만엔 공제 검토

감세 대상 아닌 저소득자 가구에는 63만원 현금 지원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임시국회에서 정책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2023.10.25.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세수증액 환원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소득세 등을 1인당 연 4만엔(약 36만원)씩 공제하는 '정액감세'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납세액에 관계없이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정액감세는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소득세 등의 증수분을 충당한다는 생각 하에, 약 3조5000억엔 규모로, 현금급부분을 포함하면 5조엔에 가까운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아사히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정액감세는 내년도에 한정된 일시적 조치로 대상은 소득세와 주민세 납세자 외에 부양가족까지 포함해 1인당 4만엔으로 소득 제한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

소득 감세로 3만엔, 주민 감세로 1만엔 등 총 4만엔으로 하는 방안이 나와 있는데, 납세액이 많은 사람은 일괄로, 적은 사람은 수개월에 걸쳐 세액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가족이 4명인 경우 총 16만엔이 감세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서 감세액과 시기 등을 포함한 세제 관련 개정 법안을 제출,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여름 무렵 실시를 목표로 한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한편 감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가구당 7만엔(약 6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또한 원래 납세액이 적어 감세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며, 급부액에 대해서는 감세와의 균형을 고려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26일에 열릴 예정인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에 대한 환원책 구체화를 정식으로 지시한 다음 11월2일에 마련할 예정인 종합 경제 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소득 감세를 둘러싸고는 1998년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에서 납세자 본인으로부터 1만8000엔, 부양 가족은 1인당 9000엔을 세액으로부터 공제하는 등의 정액 감세를 실시한 적 있다. 1999년 이후에는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뺀 정률감세로 전환해 2007년 완전 폐지될 때까지 계속 시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