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서 왔다” 목선 귀순이 새삼 보여주는 北 주민 참상[사설]

일가족으로 보이는 북한 주민 4명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뒤 군경에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제 막 추수가 끝났음에도 북한 주민의 식량난이 심상찮음을 시사한다. 함경북도 청진에 살던 김만철 씨 일가가 굶주림과 추위 등을 피해 동해를 통해 1987년 귀순하면서 “따뜻한 남쪽 나라”를 외쳤던 것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40년 가까이 북한 주민의 삶은 그대로임을 새삼 보여준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성인 4명이 타면 꽉 찰 정도인 길이 7.5m의 목선이었다. 쉽게 뒤집히거나 조난당할 수 있음에도 목숨을 걸고 탈북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동해상 귀순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 귀순 이후 4년 만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강제 북송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북한 주민이 다시 동해 루트를 이용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문 정부와 다르다는 사실이 북한 내부에 전파됐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초 북한 주민 9명의 서해상 탈북 후 이뤄진 가족 단위 귀순이라는 점에서 해상 탈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지난 8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을 개방했지만,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다는 사실도 해상 루트를 택하게 하는 배경이다.

북한의 식량난이 코로나를 거치며 악화됐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월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올해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는 139명이다. 지난해의 3배 수준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전단 등을 통해 북한에 새로운 정보를 들여보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이 탈북자 북송을 중단하도록 유엔 등과 연대해 압박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 규탄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