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산재 0건'에 사과한 정부 "역학조사 3건 곧 결과 나올 것"

국회 국정감사 '태아산재법 시행 미진' 질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송구하다, 곧 결과 나올 것"
고용복지부 "정부도 문제의식 가지고 고민하겠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태아 산업재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사과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아 산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질병과 업무의 관계를 확인하는) 역학조사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5건의 태아 산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3건은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태아 산재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국가가 산재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12월 법이 마련됐지만,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현재 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은 6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은 2021년 5월 신청됐다. 2년 5개월이 넘도록 정부 조치가 없던 셈이다.

여성 유해물질 노출(추정) 및 태아 산재 승인 상황. 그래픽= 강준구 기자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선보장을 통한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맨 왼쪽)씨도 참여했다. 뉴시스

국감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태아 산재법 시행령을 만들며 태아에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화학물질 1,484개 중 17개(1%)로 한정했다. 또 희소질환이 많은 선천성 기형은 역학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데도 까다로운 의학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태아 산재를 인정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태아산재법이 사실상 죽은 법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16일 태아 산재 제도의 이 같은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정부가 기업만도 못하다는 질타의 목소리도 나왔다. 삼성전자가 근로자의 질병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지원보상위원회는 이미 △태아 산재 16건 △자녀 소아암 9건 △희소질환 1건 △근로자의 유산ㆍ사산 183건을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했다. 삼성전자 지원보상위원회는 희소질환과 태아 산재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추정의 원칙'을 통해 산재를 인정한다. 우 의원은 “민간 기업도 이렇게 산재를 인정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부족하다”며 “유해물질 인정기준을 넓히고, 태아 산재 제도를 더 알리고, 그 사례들을 찾아내는 데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본부장은 “태아 산재 인정은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인과관계 검증, 피해자 선보장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해 정부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