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남쪽 34㎞에서 발견된 북한 배…김병주 “경계 실패”

24일 오후 군 당국이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빨간색 원 표시)을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으로 예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귀순했으나 우리 어민이 신고하기 전까지 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두고,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계작전의 실패이자, 합동작전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은 2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오전 5시30분 육군 레이더에 (해당 목선이) 잡혔을 때는 이미 북방한계선(NLL)을 34㎞ 남하한 상태”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해양경찰은 오전 7시10분께 북한 목선을 발견한 어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김 의원은 “(목선이 북방한계선 아래로) 34㎞ 내려왔을 때에야 겨우 육군 레이더가 잡았는데, 그것도 ‘미상 물체’로 확인을 했다. 6시반쯤 다른 열상 장비가 또 (미상 물체를) 체크했다”며 “(그때라도) 선박주의보를 발령하면 육해공군 합동작전이 되는데, 선박주의보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5시30분에 육군에서 (미상 물체가) 레이더에 잡히니까 해군에 (확인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해군에서는 잡힌 것이 없다고 통보하고 더 이상 행동을 안 한 것”이라며 “경비정을 그쪽(목선 쪽)으로 보내 확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작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5시30분부터 7시10분까지 “(우리 군은 북한 목선을) 미확인 물체니까 계속 확인하고 검토만 했던 것 같다”며 “해군의 작전은 어민의 신고를 받고, 해안에 있는 수상안전통제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인 7시10분부터 시작됐다. 작전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성공한 작전’이라는 군 당국의 설명이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라며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성공한 작전으로 둔갑시켜 발표하는 건 참으로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