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강제북송된 탈북민 고문·살해 등 우려"

"북한 군사 최우선 정책으로 북한 주민 인권 상황 악화"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강제 북송된 탈북민이 고문, 성폭력, 또는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살인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유엔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지난 23일 제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유엔 난민협약 등에 담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관할권에 들어온 북한 국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 북한이 군사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며 주민들을 엄격히 감시하는 등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외국 언론을 접하거나, 북한을 비판하거나, 북한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범죄자 내지는 반역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군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으며, 군사비 지출이 우선이다 보니 사회 복지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주민 대다수가 음식, 의료, 식수, 위생용품과 같은 필수품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살몬 보고관은 "군 우선주의 정책은 대부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이들의 정치 참여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성폭력과 인신매매 등에 노출시킨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정권은 부족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계속 낭비하면서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세계 평화와 안보에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민간인과 국군 포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근 중국이 탈북민 수백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것과 관련해 "모든 회원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니라 중국 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한 불법 입국자"라 부르며 "이 문제를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계속 처리하겠다"고 반박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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