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서천군 재정 건전성 관리 철저 당부

군정질문 "재정분석을 통해 철저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 주문

김아진 서천군의원. 2023. 10. 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체계적(재정건전성) 재정 관리를 당부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시의 재정관리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방 재정 건전성 관리 계획은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정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며 “재정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재정 위험 관리시스템을 구축,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은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돼 재정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서천군은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며 대응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는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와 양도세 등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 보조사업의 정비,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조정 등의 세출예산 조정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추가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재정 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고 세심하게 계획해 재정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기웅 군수는 “매년 서천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 4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위험을 예측하고 있으나 올해와 같은 예측하기 힘든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재정의 특성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효율적 예산 편성이 수반되는 여유자금 확보이지만 그 동안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신청사 건립 등으로 적립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체납관리 강화, 재정사업 지출구조 조정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