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반도 문제 쌍중단·쌍궤병진, 정치적 해결 견지"

정은지 특파원 2023. 10.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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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가 복잡하고 난해하다며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진(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동시 추진) 해법을 재확인했다.

중국 정부가 주변 외교 정책을 문건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건은 주변국 외교 성과를 기술하면서 "중국은 지역 이슈의 정치적 해결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중국 특색의 이슈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실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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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처음으로 문건 형식으로 주변외교 정책전망 발표
아시아 기회와 도전 직면…한국 등 28개국 중국과 협력 관계
중국 외교부가 '신시대 중국 주변외교정책 전망' 문건을 발표했다. 중국 CCTV 갈무리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가 복잡하고 난해하다며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진(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동시 추진) 해법을 재확인했다.

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순웨이둥 부부장은 전일 '신시대 중국의 주변외교정책 전망' 문건을 정식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주변 외교 정책을 문건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건은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전세계 발전과 번영의 뜨거운 땅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냉전적 사고가 회복됐고 일방주의·보호주의·패권주의가 만연해있으며 불균형한 경제 발전, 안보 및 거버넌스 문제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지역 군사동맹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고 난해하며 아프가니스탄 재건의 도전과 테러 등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도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문건은 주변국 외교 성과를 기술하면서 "중국은 지역 이슈의 정치적 해결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중국 특색의 이슈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실천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안보 실현에 중점을 두고 '쌍중단' 이니셔티브와 '쌍궤병진' 사고를 창조적으로 제시하고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며 대화를 적극 권장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건은 "중국이 얼마나 발전하든 절대 패권을 차지하거나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국가와 협력해 지역 안보 문제를 조율하고 통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 및 금융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거시 경제 정책 조율을 심화하며 지역 금융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외개방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문건은 "중국은 개방 발전, 상호 이익 전략을 고수하며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및 촉진 수준을 높여 지역 경제 통합을 심화해 더 개방적인 대규모 시장 형성을 촉진할 것"이라며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개방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에 따르면 중국과 협력 관계 또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맻고 있는 아시아 국가는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 등을 포함해 총 28곳이다. 또한 협상을 통해 역사적 국경 문제를 해결한 12개 육지 인접국은 북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이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주변 18개국에는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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