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84조원 국채 발행 나선다…경제성장 총력

중국이 국민총생산(GDP) 대비 3%로 설정했던 국가 재정 적자 규모를 3.8%로 바꿔 편성하고 4분기부터 1조 위안(약 184조원) 상당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25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와 불름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6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무원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이로써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해 올해 4분기에 5천억위안(약 91조원), 내년 1분기에 5천억위안의 국채가 발행됩니다.

관할 부처인 재정부는 이번 국채 발행으로 만든 자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재건, 홍수 통제·관리 프로젝트, 관개 시설 건설·개조 등 8개 분야에 쓰도록 사용처를 정했다. 지방 인프라 건설과 민생 용도로 용처가 지정된 셈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 1조원 국채 발행이 헝다(에버그란데)과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등이 가져온 부동산 위기와 수출 감소 등에 따른 중국의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결정됐다는 점입니다.

이번 1조위안 국채 발행으로 국가재정 적자 규모가 이전의 3조8천800억위안(약 713조7천억원)에서 4조8천800억위안(약 897조6천억원)으로 늘어,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이 3.8%로 이전 목표치보다 0.8%포인트 오른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선 통상 3월 전인대에서 국가재정 규모를 정하면 수정·편성하는 사례가 드뭅니다.

아시아 금융위기(1998년)와 세계 금융위기(2007년) 때 각각 4대 은행의 자본 확충과 중국투자공사의 자본금으로 외화를 매입할 목적으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됐던 2020년에 특별 국채를 발행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로 미뤄볼 때 중국이 이번에 특별 국채 발행을 결정한 데는 '큰 결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각종 악재로 중국 경제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반전 카드'로 1조위안 국채 발행을 선택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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