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지급액 20억으로 올렸더니…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작년의 2.7배 ↑

9월까지 신고 5건, 총 2억 1,340만 원 지급…작년 2건 5,650만 원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증액
신고인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적극행정’ 실현
최근 6년간 23개사 조치완료, 2개사 심사 및 감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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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신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회계부정신고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은 9개월간 모두 76건(익명신고 1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신고 5건에 대해 총 2억 1,34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한 해 2건 5,650만 원에 비해 1억5,690만 원 증가(278%↑)하는 등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포상금 수령 전 안타깝게 사망한 신고인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거쳐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증액되는 등 신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 행위에 관여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22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0% 증가했으며, 이 중 22건은 익명신고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17년부터 ´22년까지 총 25사이며, 이 중 23사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이었던 월드컴, 엔론 사태 모두 내부신고자(Whistle-blower)에 의해 분식회계의 전모가 드러난 것처럼,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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