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선관위 해킹' 발표 총공세…"국회 차원 진상조사해야"

홍익표 "윤 정권 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자 반헌법적 행태"
민주 상임위 간사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진상규명에 집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우려' 발표를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벌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정권 선관위 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논란에 대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시스템을 점검한 뒤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해킹을 운운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국정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 무색하게 국정원이 지난 시기 권력의 국정원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들이 많다"며 "선거와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는 자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이자 한 사회의 민주주의 척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를 다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주의 근간인 선관위에 대한 윤 정부의 겁박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부처와 여당, 사정기관 등이 총동원돼 선관위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반헌법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상 독립기구를 흔드는 것은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수용하지 않고 독선독주의 국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선관위 장악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며 "선관위 시스템에 국정원발 해킹을 의심할 수 있는, 합의되지 않은 해킹 프로그램 파일이 남겨져선 안 된다. 전문가들은 일반적 시스템망이 아닌 주요 서버에도 해킹툴이 심어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의 비정상적 보안 컨설팅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선관위에 대한 압박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방위적으로 대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데 이런 것은 자칫하면 법원에 대한 전체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넘어서서 법원을 겨냥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국정원은 앞서 선관위 내부망 보안이 부실하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한 뒤 선거개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정원이 지난 10일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투·개표 관리 시스템 및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 등에 해커 침투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고, 선관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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