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했다'던 수입산 민물장어 국내산으로 둔갑…단속 허술"

[국감브리핑]수입산 민물장어 '수산물 유통이력제' 유명무실
김승남 "단속 강화, 전담조직 신설 등 현장 전문가 충원해야"

김승남 의원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수입산 민물장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수산물 유통 이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폐사했다'는 허위보고를 이용해 수입산 민물장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한다는 현장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관측'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민물장어는 활어 기준 2891톤에 달하며 금액은 약 3754만 달러(약500억원)로 추산된다.

수입업자는 수입산 민물장어의 수입 물량과 유통 물량을 속이기 위해 '폐사했다'고 문서로 허위 신고한 뒤 폐사했다는 수입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에서 폐사 물량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산 민물장어의 가격이 1㎏ 당 2만7000원인 반면 수입산은 1만60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수부의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사례는 지난해 8개 업체, 601㎏에 그쳤다.

김 의원은 "수입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실물 이동 없이 이력신고만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허점 때문"이라며 "전담조직 신설과 단속 인력 확충 및 명예감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시급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