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외면한 '브릿지보증'…지원액 88% 중위·고신용자에 집중

[국감브리핑] 양금희 "신용등급별 지원 규모 설정해 저신용자 지원 보장해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DB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브릿지보증'이 중위·고신용자에게 집중되면서 저신용자는 외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브릿지보증 공급액 4329억원 중 87.7%인 3793억원이 개인신용 평점 1~5등급 소상공인에게 집중됐으며 5등급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공급된 규모는 12.3%인 532억원에 불과했다.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재창업에 나설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상품이다.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지 않고 자금을 원활히 조달받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저신용자는 도외시해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자격 요건을 보면 개인신용 평점이 990점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 8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브릿지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1000점 만점인 개인신용 평점에서 990점은 사실상 만점으로, 국민 대부분이 지원자격을 충족한다.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문턱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받지않는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것이다.

우량신용자 중심의 사업 운영에도 사고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사업 시행 첫해 2021년 1억원에 불과했던 사고금액이 2022년 85억원과 올해 8월 현재 144억원으로 급증했다.

양 의원은 "고신용자는 민간 보증 이용의 기회가 많지만 저신용자들이 기댈 곳은 신용보증재단뿐이다. 신용등급별 지원 규모를 설정해 저신용자 지원을 보장하는 방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