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목선 귀순’ 경계 구멍? 긴 NLL·수많은 표적 한계

“모든 표적 감시 불가능…실제 위협에 집중해야”
“北 귀순 증가 대비해 군경 공조 등 보완은 필요”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된 가운데 군 당국이 24일 오후 소형 목선(빨간색 원 표시)을 양양군 기사문항으로 예인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 일가족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우리 군의 경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 당국은 감시와 추적, 신병 확보까지 특별히 놓친 부분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민 신고 뒤 해경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점에서 군의 대북 경계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해군에서 NLL을 넘어 40~50㎞까지 오기 전에 포착해 작전했어야 했는데 주민 신고 후 작전 시작은 경계작전 실패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귀순 어선이 아니라 침투 목적의 선박이었다며 동해의 주요시설이 뚫렸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군 당국이 해당 소형 목선의 NLL 월선 시점과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비판과 지적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동해 NLL이 400㎞가 넘는데다 서해와 달리 섬이 없어 경계·감시에 제한이 있고, 각종 부유물과 쓰레기 등으로 이번에 넘어온 7.5m 크기의 소형 목선을 일일이 잡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군사적으로도 무의미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 예비역 해군 제독은 2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바다에서 나무 재질의 작은 선박을 잡는다는 것은 물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을 포착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해안으로 침투하는 실제 위협이 되는 표적에 집중해야지 애초부터 모든 표적을 감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경계가 뚫렸다, 구멍이 났다는 식의 과도한 비판은 군 사기만 떨어트릴 뿐”이라면서 “북한의 식량난으로 향후 유사한 귀순 등이 늘어날 수 있는데 해경과 공조체계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침투목적이라면 이번처럼 느린 속도의 선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되 ‘물샐틈없는’ 경계 식의 대응은 가능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전날 국감에서 “특수선박을 통해 침투하면 속력도 다르고 침투 목적도 다르고 재질도 달라 차이가 있다”며 “해상경계를 빈틈없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날 소형 목선을 타고 NL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4명은 일가족으로, 전날 오후 2시께 양양 기사문항으로 예인돼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의 합동신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