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 9603명 추가…마지막 흔적은 신생아번호뿐

[미신고아동]주민번호 없는 2010~2014년생 9603명 조사
2015∼2022년생 미등록 아동보다 4.5배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10~2014년에 태어났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9603명에 대한 신변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없는 2010~2014년생 아동 9603명에 대해 올해 12월 8일까지 소재·안전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란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위해 신생아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7자리 번호다.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15~2023년 5월생에 대한 정부 조사에선 다수가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5~2022년생 아동 2123명 중 249명, 올해 1~5월생 144명 중 7명이 출생등록도 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태어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들은 9603명으로 앞서 정부가 조사한 2015∼2022년생 미등록 아동 숫자보다 4.5배 많다.

복지부는 2015년 이전까진 임시신생아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전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실제로는 출생등록이 됐음에도 시스템엔 반영되지 않은 오류 사례가 많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청 시스템이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됐다”며 “이전엔 신생아에게 부여한 임시신생아번호를 (출생신고 뒤 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전환하는 작업이 수동으로 이뤄져 (등록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