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출석률 하위 30명 중 與 76.7% 차지…안철수 가장 '저조'

경실련, 출석률 저조 30명 중 지역구가 29명…3선 이상 21명
국방위, 회의 소집 가장 적어…월 평균 회의일수 1.91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23.9.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선수가 높은 여당 지역구 국회의원일수록 낮은 상임위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개 상임위의 월 평균 회의일수가 국회법에서 규정한 최소 일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임위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열린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1대 국회의원 298명의 상임위원회 출결현황에 기반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이 된 출석 기간은 상임위가 본격 가동됐던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31일까지로, 의원별 회의일수 대비 출석 및 결석일수를 활용해 출석률을 계산했다.

다만 경실련은 국회운영위원회 등 겸임이 가능한 일부 상임위와 특별위, 장관 및 당대표 등 직책 수행 기간은 조사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야당보다 여당일수록,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의원일수록 상임위 출석률이 저조했다. 상임위 출석률 하위 3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23명으로 76.7%를 차지했다. 나머지 7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체의 23.3%를 기록했다.

상임위 출석률이 저조한 30명의 의원 중에선 지역구 국회의원이 29명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의 11%에 달하는 수치로, 비례대표(2%)에 비해 5배가량 높다.

선수가 높을수록 의정활동에 불성실한 경향도 드러났다. 상임위 출석률이 저조한 하위 국회의원 30명 중 21명(70%)은 3선 이상 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선과 재선 의원은 각각 4, 5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에서 개최하는 회의의 월 평균 횟수도 국회법에 규정된 최소 한도(매월 2회 이상 전체회의,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에 미치지 못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 상임위 월 평균 회의일수는 1.9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적게 회의를 소집한 상임위는 국방위원회로 총 회의 일수 54회, 평균 1.38회를 기록했다. 전체 14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에서 평균보다 낮은 월 평균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경실련은 상임위 출석률이 낮은 하위 10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이중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률 64.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67.5%),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69.9%),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69.9%)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 측은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전당대회가 있어 그 기간 부득이하게 상임위 출석을 못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용진 민주당 의원(73.1%)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73.3%) △우상호 민주당 의원(74.4%) △박진 국민의힘 의원(75.5%)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73.3%) △이상민 민주당 의원(77.1%)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77.6%)이 70% 대 출석률을 기록하며 하위 1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며 "정당한 후보자가 제 22대 총선 때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원 자질 집중 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