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이·통장들 업무 대비 동기부여 안돼…현행 30만원 올려야”

與, 이장·통장 수당月30만→40만원 인상 공약
유의동 “이·통장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많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부터 전국 9만 8000여명의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가운데,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동기부여 부재로 인한 인력 수급 난항’을 정책 추진의 근거로 꼽았다.

유 정책위의장은 2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관련 내용에 대해 “이장과 통장이 실질적으로 행정조직에서 모세혈관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어지는 임무가 많은데 비해 인센티브가 (적어) 이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이장과 통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장과 통장들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 지원하고, 동사무소에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실제 거주 여부를 전화나 방문을 통해 물어보곤 한다”며 “하지만 환경 자체가 열약한 것 같아 현행 30만원이면 하루 1만원 꼴이니 조금 더 올려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수당을 올릴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전례도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여론을 두고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문 정부의 수당 인상) 당시에도 나는 이 법을 찬성했던 사람”이라며 “현실적으로 하루 일당 1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고 이 일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맞춰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통장 제도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해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