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 중소기업과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공동 간담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5일)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대표 및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이 지난달 11일 4,208개에서 한 달 새 8,12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 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기부는 그동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 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 제보센터도 신설했다"며 "예외 조항 관련 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됐는데 수·위탁업체가 합의한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강요할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동 의무가 법제화된 이상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도급법상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 있어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 조건 설정과 이행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160개를 대상으로 지난 6∼8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밝혔습니다.

응답 기업의 75.2%는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고 85.6%는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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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