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8120곳 참여…"연말까지 1만곳 계획"

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제 중기 간담회
중기장관 "법 취지 훼손 탈법행위, 강한 제재"
한기정 "모든 수단·방법 강구 확산 담보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월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을 올해 연말까지 1만개사 이상 모집한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협회·단체 등이 참여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도급 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이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달 11일 4208개사에서 한달사이 8120개사로 2배 가까이 늘어나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면서 "동행기업 등 연동제에 참여중인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 리스크 감소 등 그 효과를 체감할 것이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사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그동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제보센터도 신설했다"며 "예외조항 관련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동의무가 법제화된 이상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며 "하도급법상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 있어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조건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계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주체인만큼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와 변동주기, 분담정도 등에 대해 사전에 살펴 연동계약 체결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연동제가 시행된 것에 큰 기대를 표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원활히 운영해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거래 조건·관행 등이 업종별로 다양해 연동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연동제 운영과정을 잘 모니터링해달라는 의견 등을 전달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문화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과 적극적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연동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들은 현장에서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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