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3.4.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전국의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협회·단체와 납품대금 연동제도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 5개월간 진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대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영 장관은 "동행기업 등 연동제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 리스크 감소 등 그 효과를 체감할 것이므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사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그동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제보센터도 신설했다"며 "예외조항 관련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가격 변동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동의무가 법제화된 이상,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법상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 있어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조건 설정과 이행 과정에서의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된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약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효과로서 수탁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재무적 효과까지 체감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연동제가 시행된 것에 기대를 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원활히 운영하여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거래 조건, 거래 관행 등이 업종별로 다양하므로 연동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연동제 운영과정을 잘 모니터링해 달라"고 했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앞으로 연동문화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과 적극적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연동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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