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 발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을 내놓고 인공지능 위험성 우려에 대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인공지능 분야 민간 최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제4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에서 기업들이 인공지능 신뢰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자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선언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그간 진행한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민·관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은 △민간 자율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지원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기술·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 전반 책임 있는 인공지능 의식 확산 등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모범국가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주요국과 국제기구들이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산업 발전의 전제로 인식해 가이드라인 등 자율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구체적 실천수단으로 채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확대하고 민간 자율 신뢰성 검·인증을 다음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AI 사업 중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개발·실증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일부 선정해 올해 12월 시범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자체가 내포하는 편향성, 불투명성 등 기술적 한계와 인공지능 오작동 등에 따른 인공지능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공지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거대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챗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안전에 대한 위험성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해설서를 내년 1·4분기에 마련하는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립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에서는 김유철 LG AI 연구원 부문장이 ‘인공지능 윤리원칙 실행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발표하고, JLK 김동민 대표가 ‘고위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신뢰성 검·인증의 필요성’을 소개했다.

이후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인공지능 산업발전과 신뢰성 확보의 균형을 위한 민간자율 검·인증 추진방향’에서는 일반영역 및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신뢰성 검·인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기업들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 도입, 신뢰성 확보 기술개발 및 책임있는 거버넌스 구축 등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윤리의식 확산 및 글로벌 규범 선도를 위한 제언’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전문 인력의 필요성,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표준 제정의 중요성 및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인공지능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기술로서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 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지원을 비롯한 인공지능 윤리 생태계 기반 조성과, 적합한 규제 체계를 정립해가는 데 힘쓰고,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보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