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독시켜 돈벌이…최악 중 최악"…美 41개주 메타에 소송

"알고리즘·알림·무한스크롤 기능 등"
"의도적으로 중독시키는 기능 설계"

AP연합

"고의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 미국 50개 주 중 41개 주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33개 주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성 때문에 어린이와 10대의 정신건강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와 다른 8개 주도 같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메타가 강력하고 전례 없는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끌어들여 참여시키고 궁극적으로 함정에 빠뜨렸다. 메타의 동기는 이익이며,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상당한 위험성에 대해 대중을 반복적으로 오도해 왔다"고 소장에서 공격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플랫폼이 가장 취약한 소비자인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41개 주 정부들은 재정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법을 위반하는 메타의 관행 종식을 요구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기록적인 수준의 열악한 정신 건강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메타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책임이 있다. 메타는 아이들이 플랫폼에 중독되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조작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해 아이들의 고통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주 정부는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도록 의도적으로 기능 설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피드를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등을 사례로 들었다. '좋아요'와 사진 보정 필터 등 비교 기능도 10대들의 정신 건강과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짚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가 페이스북의 위험성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2021년 페이스북 내부 문건을 폭로하며 "페이스북은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며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메타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성명에서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인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법무장관의 노력에 공감하며, 이미 청소년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도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장관이10대들이 사용하는 많은 앱에 대해 명확하고 연령에 적합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협력하는 대신 소송이란 방법을 선택한 것에 실망스럽다"고 했다.

한편 시장조사기업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13~17세 사이 거의 모든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3분의 1은 "거의 내내" 사용한다고 답했다.

소셜미디어 회사는 연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부모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쉽게 금지 조치를 우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플랫폼이 아동의 정신 건강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다른 조치도 쉽게 우회하고 있다. 예를 들어, 틱톡은 최근 18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 기본 60분 시간 제한을 도입했지만 미성년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속 시청할 수 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법무장관은 틱톡이나 스냅챗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 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기술을 이용해 청소년을 소셜미디어에 중독시키는 데 있어 최악 중의 최악이며, 모두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이라고 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