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필수 의료 체계 강화…지역 의료계 "제반 여건 마련 선행돼야"

정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해 지역의료체계 인프라 개선"
전남대 "지역 의사로 남을 수 있는 장치 필요"
전남대병원 "의대 교수 정원 확대·처우 개선도 중요"
광주시의사회 "의사 정원 확대 무조건 반대? 사실 아니야"

전남대 등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지역 의료계에서는 필수 진료과 인력 확보 등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해 지역의료체계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국립대병원의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풀고, 특히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남대 측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의료체계의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제반 여건이 먼저 마련돼야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더라도 지역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한다면, 정원 확대 효과가 없어지는 만큼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만약 지역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다면 제도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반 여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적인 장치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의사 100명을 지역에서 양성한다고 해도 50명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입학 정원 확대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병원 측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양질의 의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실력 있는 교수들을 유인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이른바 명의라고 평가받는 교수(의사)가 지역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양질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위 빅5 병원에 견줄 수 있는 양질의 시설이 갖춰져야 의사와 환자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면 전남대병원이 전남지역의 의료 소외를 개선할 수 있는 국립대병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장 의사들도 의대 정원 확대가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지역 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부터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외과나 흉부외과 등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위험 부담이 있는 심장 수술을 권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된다면 찬성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후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필수·지역의료체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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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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