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노출 ‘그림자 아동 9,603명’ 전수 조사

복지부, 12월 8일까지 조사.. 필요 시 수사 의뢰
2015~2023년 5월생 조사 규모보다 4배 이상

2010~2014년생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범죄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9,603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생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동 9,603명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를 의미합니다.

앞서 복지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망이 잇따라 드러나자 두 차례에 걸쳐 2015~2023년 5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267명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28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조사 대상자 9,603명은 정부가 앞서 추진한 2015~2023년 5월생 조사 대상 규모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정부 안팎에선 전산상 오류로 부풀려졌다는 관측과 미등록 아동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