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섬 주민 줄수록 영토주권 멀어져"…울릉도·독도특별법 제정 촉구

김종엽 기자 2023. 10. 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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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20일 울릉도와 독도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전·대피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울릉도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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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뉴스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20일 울릉도와 독도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전·대피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울릉도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특별법은 울릉도와 독도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와 노후 주택 개량, 정주생활지원금 등이 골자다.

또 울릉도·독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 등을 위한 시설물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울릉도를 비롯한 국토 외곽 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오는 11월7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처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정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수록 영토주권 확립도 멀어지게 된다"며 "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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