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다더니…선거 앞두고 “이장님 수당 인상” 또 퍼주기 논란

불과 4년 만에 다시 인상 추진
연간 1400억 추가 예산 필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이장·통장의 기본수당을 올리겠다는 선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선수를 뺏겼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먼저 수당 인상을 주장한 것이다.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하려면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통장의 넓어진 활동 범위를 기본수당 인상이 필요해진 배경으로 들었다. 유 의장은 “대한민국 행정 구석구석 모세혈관에는 이장님들과 통장님들이 계시다”며 “계절적 재난 대비한 예방활동,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점검, 후원물품 배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활동 범위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이같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표심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시선은 여전하다. 2019년 민주당은 총선을 1년 앞두고 이·통장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먼저 주장한 것을 민주당이 가로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019년 당시 인상은 2004년 이후 15년 만이었지만 불과 4년 만에 다시 10만원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이·통장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만8639명이다. 올해 수당 예산은 4616억원에 달한다. 기본수당을 10만원 인상하면 연간 138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여당의 10만원 인상 제안에 따라 내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통장의 연임 및 나이 제한 규정은 자치단체별로 제각기 다른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강남·강동구 등 자치구는 나이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강동구는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두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상이 ‘포퓰리즘성 정책’이란 지적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란 말은 여기에 붙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