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률 2.2%…석 달째 유명무실

【 앵커멘트 】 지난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낼 수 있게 됐죠.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아 시행된 제도인데, 정작 지금까지 수신료를 따로 내겠다고 신청한 비율은 2%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TV 수신료 분리 납부는 7월 12일 시작됐습니다.

처음 석 달의 준비 기간에는 신청자에 한해 실시한 뒤 전면 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기한은 지났고 아직 징수 방법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달라진 제도는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세대 1990만 가구 중 신청 가구는 43만 가구, 신청률은 고작 2.2%입니다.

특히 수신료 관리를 개인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하는 경우 988만 가구 중 15만 가구로 1.6%에 그쳤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실시한 '국민제안토론'에서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KBS의 징수 위탁기관인 한국전력은 "완전 분리징수가 예고됐고, 신청과 입금 등 절차가 복잡해 국민들이 기존 방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분리 납부 첫 단계인 별도의 수신료 청구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 "3개월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한전은 소극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전 측은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 발행하는 등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KBS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