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1,000명 더 있다”…추가 북송 어떻게 막나?

지난 9일 밤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로 강제 북송됐다는 사실이 국내 북한 인권단체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추가 북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관련 연구자들이 강제 북송 배경을 짚어보고, 추가 북송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 "중국 내 교도소에 남은 북한 국적 수감자 천여 명"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WG) 대표는 24일에 열린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컨퍼런스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서, "북한이 지난 8월 말 국경 봉쇄 해제를 공식화하기 전까지, 중국은 변방대 구류장들과 교도소 등에 총 2천여 명의 탈북민과 북한 국적 수감자를 억류하고 있었다"며 "그 중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총 620여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당시, 경로별 북송 인원을 설명하는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지난 9일 북송됐다는 탈북민들은 620여 명 중에 500명 정도이고, 그 이전인 8월 29일과 9월 18일에 각각 80명, 40명 정도의 강제 북송이 있었다는게 이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탈북민 입국을 지원하는 활동가에게 관련 정보를 얻어 이를 취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 교도소들에 남아있는 북한 국적의 수감자는 천여 명"이라며, "이들은 다양한 혐의로 인해 중국 당국이 직접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개인마다 형기를 마쳐야 북한으로 송환될 인원들이고, 또 기존에 중국 변방대에 구금돼 있던 탈북민 대부분은 지난 9일 일거에 북송된 만큼 한동안은 (대규모 북송이) 눈에 띄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도 중국 공안이 탈북민 체포를 고강도로 진행할 경우, 중국 변방대 구류장에 탈북민들이 계속 수감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규모 북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북, 국경 봉쇄 해제 전 '테스트' 차원으로 탈북자 수십 명 송환받아"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컨퍼런스에서 발언하는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지난 9일 탈북민 강제 북송사실을 처음 알리기도 했던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이영환 대표와 달리,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 8월 말 이후에만 2천 명 넘는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론 8월 29일에 90여 명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시작 전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엔 2천 명 ,그리고 아시안게임 폐막 뒤인 지난 9일에 6백여 명이 북송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부분 북송됐다는게 정 대표 주장입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8월 말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하기 이전인 8월 중순 즈음에, 코로나19 방역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차원에서 중국으로부터 탈북민 수십 명을 송환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코로나19 기간 중 체포된 중국 내 탈북민들은 중국 내 수감시설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등 인권 침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조용한 외교'는 실패…보편적 인권 차원 논의 필요"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소위 중국과의 '조용한 외교'를 통해 탈북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실패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백 교수는 "(조용한 외교는) 탈북민 문제가 지나치게 공론화될 경우, 중국 정부가 오히려 더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고 이는 탈북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단 이유에서 진행됐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단속을 피해야 하는 재중 탈북민의 열악한 생활 환경이나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도 못했고, 강제 북송 자체를 막는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중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강제 송환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중 탈북민 문제는 정치적 논리를 떠나 보편적인 인권 규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주관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매 4년마다 검토하고 평가하는 제도인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 UN 회의서도 규탄 목소리…"탈북민 강제 북송 우려"

현지시간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서 발언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 UN Web TV

강제 북송 관련해선 국내뿐 아니라 유엔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현지시간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상호대화에서, 스위스 대표는 "북한이 (국경) 개방을 선언한 것을 환영하지만, 동시에 대다수가 여성인 수백 명의 난민(탈북민)이 강제 북송된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대표 역시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에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만큼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측은 이번에도 중국 내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며, 이 문제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을 결합해 처리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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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