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일손 보태자" 충북,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발품

올해 2520명 입국…자치단체장 직접 해외 방문해 유치 활동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인력으로 대우, 국가 차원 지원도 필요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에 배정된 필리핀 마갈랑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2023.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도시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농촌지역 고령화는 심각한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2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충북의 고령화율은 20.6%다.

전국평균(18.7%)보다 1.9% 포인트 높다. 전남(25.9%)보다 낮지만, 서울(18.2%)보다는 높다.

충북 내 11개 시군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농번기를 중심으로 각 부서가 일손돕기에 나서는 것은 물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농가를 돕고 일자리도 창출한다.

이래도 국내에서 일손 구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으로 시선을 돌린다.

이른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전국에서 최초로 충북 괴산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이 제도는 전국으로 확산했고, 지금은 농촌 일손 부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충북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520명이 입국해 농가에서 일손을 도왔다.

이와 함께 올해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충북에서 괴산군과 보은군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자체가 농협에 사전 인력을 요청한 농가에 저렴한 임금으로 인력을 공급하면 농가는 농협에 임금을 지급한다.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는 단기간 일손이 필요하고 숙소 제공이 어려운 소농에 저렴한 임금으로 인력을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준다.

각 시군은 해마다 9~10월, 늦어도 11월 초·중순까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계획서를 제출해 인원 배정을 신청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들 시군을 조사한 뒤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시군 인원을 배정한다.

이후 사증 발급 등 절차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면 농가 현장에 배치한다.

지자체는 안정적인 일손과 우수한 외국인 인력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선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11일 충북도를 방문한 바이캄 캇티야 라오스 노동사회부장관과 계절근로자 도입 등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과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GMA)시가 25일 GMA시 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2022.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치단체장의 직접 현지 방문도 활발하다.

음성군은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해 성긴하르항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

이 자리에는 조병옥 음성군수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2일 지역 한우농장에서 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면서 조 군수는 출국하지 않는다.

안해성 음성군의회의장이 방문단을 인솔한다. 조 군수는 미리 협약서에 서명했다.

29일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이재영 증평군수도 이번 방문에서 증평인삼 해외시장 개척 등과 함께 계절근로자 도입 문제를 협의한다.

송인헌 괴산군수 역시 지난해 10월 필리핀을 방문해 카비테주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GMA)시와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지난 2월 필리핀을, 최재형 보은군수와 정영철 영동군수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베트남을 방문했다.

시장·군수들이 직접 현지로 날아가는 것은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처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의 인력 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는 반문에 일부에서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1818명이 무단 이탈했다.

충북도 53명이 종적을 감추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은 끊이지 않는다.

한 지자체는 베트남에서 입국한 뒤 무단 이탈자가 이어지자 계절근로자와 동행 공무원을 조기 출국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하면 농촌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지고 추적도 어려워 이탈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전문기관을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인력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난 8월 밭에서 일하던 계절근로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났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국민의힘·음성2) 의원은 지난달 열린 4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외국인 유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유입·정착·통합의 정책 플랫폼을 구축해 이들이 산업인력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충북도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