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휴대폰이 내 번호?"….휴대폰 명의도용 꼼짝마

이통3사 앱 '패스', 가입사실조회·가입제한 서비스 제공
모바일로 간편 신청 가능해 도용 신고 줄어들 전망

[울산=뉴시스] 지난 2021년 10월 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적장애인과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개통한 대포폰 약 5000대 중 일부.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1. 고가의 사은품을 주겠다는 유혹에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만나 인터넷 상품에 가입한 60대 남성 A씨. 그런데 다음 달부터 집 우체통에 A씨가 가입하지 않은 특정 통신사 휴대전화 요금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요금도 무려 30만원. A씨는 잘못 배송된 건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당시 만난 직원이 실적을 올리고자 A씨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당시 직원이 가입도 대신 편리하게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가입 필요 서류를 모두 건넨 게 화근이었다.

#2. 2달 전 지하철 화장실에서 주민등록증이 있는 지갑을 잃어버린 20대 여성 B씨. "카드만 분실 신고하면 되겠지"하는 생각에 넘어갔는데 갑자기 문자로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알고 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분실된 신분증으로 누군가가 알뜰폰 유심을 개통했던 것. 특히 경찰에 신고하고 난 뒤에야 본인 명의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졸지에 빚도 지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수법으로 최근 5년간(2018년~지난해 6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동통신3사에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6903건이다. 대포폰 등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수는 약 54억3000만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한정돼 있었다.

정부가 최근 빗발치는 명의도용 문제를 막고자 이통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간 인증 앱에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돕고 필요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휴대폰 불법 개통, 3600만명 이용하는 '패스' 앱으로 막는다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가 명의도용 휴대폰 불법 개통을 막기 위해 이통3사와 손잡고 패스 앱에서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통3사 인증 앱 패스(PASS)는 25일부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 확인 서비스를 운영한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의 신규 가입 또는 명의 변경 등을 확인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기존에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PC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엠세이퍼 홈페이지에 가입 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가입 제한 서비스, 이메일 안내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페이 등으로 인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도용당한 게 확인되면 즉시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해당 통신사 지점에 명의도용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통3사 이용자 대다수가 이용하는 패스 앱으로도 휴대전화 회선 추가 개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패스 앱 가입자 수는 지난해 기준 약 3600만명이다. 패스 앱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정부 전자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해 주고 있고 국세 고지서 발송 안내 등도 확인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PC, 공인인증서 등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고객도 앱으로 간편하게 번호 도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범죄 신고 건수도 크게 줄을 전망이다.

한편 도박·대출 등 불법문자에 이용자 휴대전화 번호가 도용되는 것도 사전에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이통3사가 무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통3사에서 제공하는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바로 번호 도용을 차단할 수 있다. 기업 가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문자 발송 차단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알뜰폰 이용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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