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형 은퇴자 마을 도입하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 10. 2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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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일본을 비롯해 독일, 핀란드, 호주 등에서도 은퇴자마을을 초고령화사회를 위한 주거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인구소멸지역 대상지역에 1만 가구 이상, 2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신도시급의 은퇴자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은퇴자들이 한 데 어울려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국형 은퇴자마을은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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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맹성규 의원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2070년에는 고령인구가 18.4%에서 46.4%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초고령화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소득대체율이 보장되는 연금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한 이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도 미리 경험하지 못한 세계다. 수십 년간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무엇을 할까' '어디서 살아야 할까' 등 고민에 부딪힌다.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은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며 건강이 악화할 때 실버타운, 요양원 등을 찾는 것밖에 없다. 이게 적절한 대안일까?

미국은 이미 60여년 전부터 이러한 고민을 토대로 '은퇴자마을'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약 3000여개 정도의 마을이 있다. 특히 미국 최초의 은퇴자마을로 알려진 애리조나 선시티는 약 2만7천가구, 4만여명이 거주하는 도시의 형태를 띄고 있다.

강원도 경제부지사 재임 시절인 2015년 처음으로 다녀온 선시티는 단순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이 아니었다. 다양한 시니어주거를 하나의 단지에 모아놓은 노인주거복합단지로 주거기능 외 의료, 오락, 운동,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은퇴한 이들끼리 편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였다.

거주자들은 자치회를 만들어 직접 도시를 운영하고, 자원봉사로 각종 시설 운영을 지원하며 마을을 스스로 가꾸어 나가고 있었다. 더 이상 돌봄 받는 대상이 아닌 마을의 핵심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다. 일본을 비롯해 독일, 핀란드, 호주 등에서도 은퇴자마을을 초고령화사회를 위한 주거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초고령화사회의 대안이자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인구소멸지역 대상지역에 1만 가구 이상, 2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신도시급의 은퇴자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60세 이상의 신청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임대해 주고, 도시 내부에는 의료시설과 운동 및 커뮤니티시설, 그리고 노인형 일자리 등까지 구비해 노인주거복합단지형태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마련된 도시에서 은퇴자들은 병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취미생활을 포함해 어르신 간 소통 역시 원활하게 돼 '은퇴하니 나 혼자'라는 정서적 고립감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도시의 운영을 위해 젊은 층들의 일자리 역시 마련될 수 있게 되고, 부모님이 계신 곳을 방문하는 자녀들로 지역경제 역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관심 및 지원이 필수적이다. 은퇴자마을의 성공을 위해서는 넓은 부지와 더불어 도로와 병원 등의 기반시설, 그리고 노인형 일자리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들의 관심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입지선정 절차 간소화, 지원근거 마련 등의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은퇴자들이 한 데 어울려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국형 은퇴자마을은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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