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

중·러 책임국으로 언급되기도
中대표 “불법입국자 난민 아냐”
북인권결의안 강경 문안 적힐 듯

북한인권단체 등이 중국의 추가 탈북민 강제북송 가능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각국의 우려가 제기됐다. 제3위원회가 연말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유엔총회를 준비하는 제3위원회의 제33차 준비회의에서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 대표인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최근 수백명의 탈북민들이 강제송환됐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하고 이를 증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환 탈북민 위험” 24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회의실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현황 및 송환된 탈북민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립국인 스위스 대표는 “우리는 대부분이 여성인, 수백명의 탈북민들이 강제송환됐다는 정보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송환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 소속인 체코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를 탈북민 강제북송에 직접 책임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이 자리에는 중국 대표도 참석했다. 중국 대표는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다”라며 “그들(탈북민)은 중국의 국내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절차를 교란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기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1951)의 당사국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불법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언급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EU 대표부는 이달 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연말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된다. 지난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북송사건 등이 언급된 바 있다.

올해는 재중 탈북민의 대규모 강제북송 사건이 관련 문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지난해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한 한국도 문안 협의 과정 초반부터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