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 개정 도와달라” 오세훈 적극 요청에… 국회 연내 논의 다시 시작되나

9월 소위에서 안건 상정도 못해
올해 서울 재건축부담금만 2조6000억원
재건축 조합 “누가 사업 하려고 하겠나”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 개정안은 그동안 1년째 국회에서 표류하며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오 시장의 발언으로 다시 논의에 불이 지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진행 단지에서 공사 차량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재초환법과 관련해 “법 개정을 위해 시는 (국회에) 적극 요청드린 바 있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으로 안다”며 “(법 개정을 위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재초환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난해 11월부터 1년 가까이 야당의 반대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재초환 개정안이 국회에 발목을 잡히면서 부동산 시장엔 혼란이 커져왔다.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은 재건축 단지 집값에 큰 영향 미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에 달한다. 작년 6월 말 기준 28개 단지의 1조522억원에서 크게 오른 셈이다.

이는 재건축 조합이 고스란히 떠안아야할 금액이다. 때문에 수억원씩 부담금 견적을 받고난 이후 조합들이 재건축 추진을 보류 혹은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오른 금리 이자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재건축부담금까지 수억원을 내야하면 누가 재건축을 하겠나”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서울 등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지역에 재초환이 완화되지 않으면 정비사업 추진에도 주택 공급에도 숨통이 막힐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50%나 급감하는 상황에서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재초환 완화는 핵심 법안이다. 정부는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재건축 인허가 등 사업속도를 높여주고 있지만 재건축 부담금을 수억씩 내게되면 사업 자체의 유인이 부족하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지난 9월까지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초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자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만약 연내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에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번 오 시장의 발언을 계기로 국회가 극적 연내 합의에 나설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국회에서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기준 등이 여야 합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단기간에 도심내 주택공급을 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통과돼야할 것”이라며 “재초환은 공급 사업에 있어 영향력이 상당히 큰 제도로 인건비나 원자재가격이 전부 오른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까지 내게 되면 사업시행 단지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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