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단골 '경기분도'…김동연 공약 본격 추진[경기북부특별자치도①]

김 지사,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공약 실현 약속
360만 인구·잘 보존된 생태계 활용 무한 성장 가능성
남부와 북부,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과 균형발전

[수원=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북부에서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선거철 단골 이슈 '경기 분도(分道)론'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으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뉜 경기도에서 각종 중첩규제로 소외되고 낙후된 북부지역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성장의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마다 단골메뉴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1987년 제13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민정당 공약으로 처음 제시된 '분도론'은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동력을 잃고 이슈에서 멀어지길 반복해 왔다.

1993년에는 정부가 서울시 분할과 함께 검토했지만 이듬해 포기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제안됐다.

도지사 선거에서도 늘상 '분도'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역대 지사들은 분도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민선 5기 손학규 전 지사는 "북부지역 발전 전망이 밝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가 이후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분도론 대두는 잘못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아주 나쁜 방향이고, 선동적이며, 나라를 망치게 하는 주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같은 당 남경필 전 지사도 "분도 시 북부지역 재정자립도가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민주당 이재명 전 지사는 분도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당장 추진은 어렵다며 '단계적 분도론'을 꺼낸 바 있다.

반면 김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분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당선 직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2026년 7월1일 민선9기 시작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에서 경기북부를 분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분도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jtk@newsis.com

왜 '특별자치도'인가

도는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북부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생태계를 활용한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에 속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왔다.

반면 경기북부에는 400만 명에 가까운 인적 자원이 있는 데다 서울에 인접해 있고, 잘 보존된 생태 환경 등 충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경우 경기도(남부), 서울시에 이어 인구수가 3번째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경기남부와 북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60만이 넘는 우수한 인적자원, 잘 보전된 환경으로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경기북부의 성장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며 "경기북부 GRDP를 연평균 1.11%p, 더 나아가 대한민국 GDP를 연평균 0.31%포인트 상승시키겠다. 대한민국 미래 지도를 바꾸겠다"고 자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경기 의정부갑) 의원은 "분도는 허공의 메아리처럼 경기북부지역 도민을 희망고문 했던 이야기였지만, 눈앞에 다가왔다. 김 지사는 차별받았기 때문이라는 부정적 이유가 아니라 북부지역의 잠재력으로 해결하겠다며 심혈을 기울여 주셨다"라며 김 지사에게 힘을 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iamb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