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노란봉투법·예산심사'…국감 뒤 쟁점법안 충돌 불가피

11월 정기국회 여야 대치 이어질 듯
12월 쌍특검 표결도 대치정국에 영향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주 마무리된다. 국감은 끝났지만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노란봉투법·방송법 개정안 처리, 예산 심사에서 여야는 첨예하게 부딪힐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보위·여성가족위·운영위 등 상임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임위가 이번주 국감을 종료한다.

이번 국감에서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고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감이 마무리된 뒤에도 여전히 여야의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주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예정된 만큼, 야당의 공세가 있을 예정이다.

오는 30일 국회 생명안전포럼에서 여야가 함께 행사를 공동하지만, 전날(29일)인 시민추모대회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여당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외에는 추모행사 참석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만큼, 정기국회동안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정부 여당이 시간 끌어서 이 문제를 당히 덮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11월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상정되면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차례 본회의 상정을 미룬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법안 건별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회의 내내 긴장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1월부터 시작되는 예산 국회에서도 야당은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예산 총지출 증가율 재조정, 민생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고, 여당은 이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연말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도 예정돼 있어 긴장 국면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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