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부 교육개혁 전면적 정비 필요"

의대생 증원·R&D 감축 등에
"충분한 소통과 협력 필요"

서울대학교 정문.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대·부산대·경북대 등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 교수회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정책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5일 거국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의 교육개혁은 터부시되었거나 교육 외적인 이유로 미루었던 의제들을 정책에 반영해 의미가 크다"면서도 "그럴수록 교육계 및 국민들과 소통하고 설득과 수정을 거듭해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의대 정원 증원 등 최근 정부가 제시한 각 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거국련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먼저 의사 부족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 및 인과관계 해석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가는 대학 및 병원 운영의 자율성·교육환경·보건복지 정책·지역 생활 인프라 회복 등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며 의사 지망생 개개인의 자유의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거국련은 "증원에 앞서 의사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해결하라"며 정치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기존 의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이 "일반 연구자의 의욕을 상실시키면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 2000억 원 줄인 25조 9000억 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교수회 측은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예산 감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연구지원 시스템의 개혁을 함께 추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비에 포함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국가가 따로 부담하고 책정된 연구비 전액을 연구자가 연구 활동에만 쓸

수 있게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구비 이권 카르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대형과제의 ‘개발-선정-평가’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지자체 공무원과 연구자, 연구기관 및 기업 간 유착 근절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입시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입 혁신을 어렵게 만든 요인은 초·중·고 교사나 학원 강사가 아니라 불문율처럼 지켜온 삼불제도(기여 입학제·본고사·고교 등급제 금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을 입시교육 중심에서 기초-인성-적성 교육 중심으로 바꾸고 수능을 자격 시험화하되 복수의 수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층적인 학생 평가를 위해서 대학이 완전한 입시자율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밖에 올바른 교권 확립을 위한 전문화된 시스템 확보와 대학 자율성 강화, 첨단학문 육성 등에 대한 제언도 제시됐다. 거국련은 "모든 (교육) 정책의 근간에는 우리나라 미래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과 다르게 대우하고 학습권을 존중하겠다는 뚜렷한 의지가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