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PF 빨간불"… 부도 위기 시공사 지원책 나올까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928호'를 통해 최근 건설업계가 직면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PF 부실에 따른 파급효과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사진=뉴시스

계속된 고금리와 국내 주택시장 침체,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촉발된 리스크가 겹치며 한국 건설업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를 직면했다. 은행권은 PF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채권시장이나 제2금융권에서도 PF 조달이 점차 힘들어지며 부실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착공 초기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고 시공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추가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PF 유동성 악화로 도산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 구제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진 고금리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지난 7월 -2조8000억원이었던 금융기관 수신 증감액은 한 달 사이 17조원으로 늘었다. 덩달 은행권을 중심으로 PF금리의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유동화증권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도 약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PF유동화증권의 발행건수는 336건, 발행금액은 1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32건, 24조2000억원)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다.

오는 12월 말까지 적지 않은 물량의 국고채, 은행채 등 우량채가 만기를 앞두고 있음. 대외적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예금만기 도래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확보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채권시장에서의 PF 조달여건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8월 이후 국내 시장으로부터의 외국인 이탈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채권과 주식시장에서의 수급 부담이 늘었고 예금금리 상승으로 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는 상태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사태로 발발한 신용경색 이후 늘어난 이자 비용 부담과 최근 대규모로 도래하고 있는 기 발행채권들의 만기 등으로 제2금융권, 특히 여신전문업계에서의 PF공급 여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이 폐지되면서 은행에 투자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것도 원인이 됐다. 지난해 4분기 여전채 만기물량은 21조9000억원이었으나 올 4분기에는 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 흐름은 일부 개선됐지만 이달 이스라엘 사태가 발생,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금융시장 불안 역시 고조되는 탓에 부동산 PF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이 더욱 약해지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노조 파업 등 각종 악재로 다수 사업장에서 책임준공 미이행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채무인수 상황에 노출됐다. 대주단과 신탁사, 건설업체 사이 분쟁이 발생하거나 일부 건설업체들은 채무인수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위기를 맞았다.

시공사 채무인수가 예상되는 PF사업장 비중은 지난 8월 17.7%에 머물렀으나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 누적 56.4%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경우 부도 가능성은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PF사업 부실에 따른 파급효과 확산 억제를 위해 시공사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금융지원조치는 브릿지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장이나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교적 초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착공 초기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심이기에 이미 상당 부분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해 대주단으로부터 채무상환 요구를 받기 시작한 건설업체들의 부실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격화된 PF 부실과 그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보다 완화하려면 ▲대주단 협의 과정에서 채무인수 시점·범위 조정 유도 ▲P-CBO 발행 확대 ▲공사대금채권 유동화 지원 ▲긴급 지원자금 조성·채무인수로 인해 위기에 처한 업체들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일부 사업장에서는 책임준공기간 경과로 대주단과 건설업체 사이 분쟁이 격화되거나 실제 채무인수가 이뤄지면서 부도를 맞은 기업도 관찰된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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