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대노총 회계 공시, 노조 운영 정상화로 이어져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4 오장환 기자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조합비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두 거대 노총은 조합비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 왔다.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자세가 양대 노총 태도 변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능동적인 회계 공시로 보긴 어려우나 거대 노조의 ‘깜깜이’ 회계 처리를 투명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 하겠다.

양대 노총인 한노총과 민노총은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조합비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합비의 15%는 세액공제를 받아 왔다. 사실상 국민 세금이 적지 않게 지원돼 온 셈이다.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노조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가 필요했던 일이다. 그럼에도 이들 양대 노총은 노동운동의 자주성 보장 등을 주장하며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일절 보이지 않았다. 전 정부 시절 노동 친화적 정책 기조가 얹어지면서 외려 철저히 비공개 집행으로 일관했다. 그러는 사이 횡령이나 친북 단체 지원 등 노조의 깜깜이 회계 처리 문제점이 잇따라 불거졌다. 상황이 이런 지경으로 치달은 건 결국 양대 노총의 불투명성이 낳은 자업자득인 셈이다.

회계 공시가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비조합원의 노조 선택권 보장에도 필요하다. 복수 노조가 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노조가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는 노조 선택의 중요한 판단 근거 아닌가. 차제에 한노총은 노동개혁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복귀하기 바란다. 정부 또한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