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전신주 판결’과 ‘곤이부지’/박준영 변호사

2019년 강원도 산불 ‘전신주 관리’ 쟁점
위험은 높고 예산은 부족, 3심까지 무죄
‘전선 지중화’ 근본 해법인데도 지지부진

박준영 변호사

무죄. 무죄. 무죄. 1, 2, 3심 전부 같은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속초지사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엄청난 화마로 인해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법원의 판결은 큰 실망감을 안겼을 것이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의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작은 불똥이 전신주 밑에 있던 마른 낙엽, 풀 등에 옮겨 붙었다. 이 불이 강풍을 통해 고성군, 속초시 지역으로 확산됐다. 총 809명 소유의 899억원 상당 건물과 자동차를 태웠고 축구장 1700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 1260㏊가 잿더미로 변했다.

그리고 주민 2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호흡 곤란의 상해를 입었다. 검사는 한전 직원들이 전신주에 발생한 하자를 방치한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었다.

단선(斷線)이 화재 원인이어서 ‘전신주 배전선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전신주 주변에서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육안 검사’를 하는 것보다 전신주에 설치된 구조물의 커버 등을 열어 전선의 부식, 절단 등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활선기별 점검’이 화재 예방에 더 적합한 점검 방식이다.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한전 직원들이 ‘활선기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다.

한전 속초지사가 관리하는 전신주는 약 8000개, 활선기별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신주 1개에 30만원가량이다. 연 1회 활선기별 점검을 할 경우 총 2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018년 기준 한전 속초지사의 연간 진단 예산은 4600만원이었다. 그리고 활선기별 점검은 작업자가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신주에 접근해 직접 점검하는 방식이다. 감전 및 추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직원들이 약 8000주 전부에 대해 활선기별 점검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원은 직원들에게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직원들에게 무리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책임 소재를 따질 게 아니라 한전이 내부 지침 등에 산불 발생을 야기하는 위험 요소 등을 적시에 진단할 수 있게 적정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화재 예방에 적합한 점검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ㆍ설비 등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4년 전 고성 산불은 강풍이 산불의 발생과 급격한 확산의 원인이 됐다. 올해 4월 강릉 산불도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이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산불 현장에는 순간 풍속 30m/s의 강풍이 불었다. 강원도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수목이 뿌리째 뽑히기도 하는 25m/s 이상의 강풍(노대바람)과 광범위한 파괴가 발생하는 30m/s 이상의 강풍(왕바람) 발생이 잦은 곳이다.

이런 산불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선을 땅속에 묻고 전신주를 없애는 ‘지중화’가 꼽힌다. 전신주 주변 위험목 제거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강원도의 전신주 지중화율은 10.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다고 한다.

진전이 필요한데 큰 산불이 발생한 고성과 강릉도 올해 대형 산불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 위험목 제거도 ‘찔끔’이다.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다른 이슈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곤이부지(困以不知)라는 말이 있다. 곤경을 겪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